의료급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는 소액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 질환별 사전연장승인제도, 선택 병·의원제 등이다.


개정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의료급여를 적용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 받아 관리되며 외래진료시 1차 의료기관(의원)은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365일이 초과하기 전에 질환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다 의료이용자는 선택 병·의원제 대상이 되어 본인이 선택하는 의료기관 한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던 파스류도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보건소 이용은 급여일수 계산에서 빠지므로 단순 고혈압, 당뇨의 약물처방이나 물리치료 등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번『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의 시행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통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과 890-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