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 1. 1일부터는「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모든 부동산 거래(매매, 증여, 판결 등)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매매, 증여, 판결 등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60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내용을 인터넷으로 신고·접수하고, 매매거래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분양권 매매 등은 현행과 같이 검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에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허위신고로 판정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우리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까지 실거래가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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