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내년 12월까지 ‘공유토지특례법’에 따라 단독명의로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서류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기부등본,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며 측량수수료(1필지 기준 242,000원~411,400원)와 감정수수료(분할 후 필지 당 300,000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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