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세금은 이를 기초로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직접 해당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거래인 경우는 각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당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 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도자ㆍ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관할 관청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 검 증

시ㆍ군ㆍ구청은 신고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주간)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시ㆍ군ㆍ구청은 가격평가 결과를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 '판정불가'로 구분해 국세청과 지방세과에 통보한다.

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 등 기

앞서 받은 인터넷 신고필증은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그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검인은 생략되며, 등록세 납부후 등기할 수 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 벌 칙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늦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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