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주택 건축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양성화 기준을 살펴보면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50평),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100평),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25.7평)의 소규모 건축물로 한정되며, 그동안 건축물 옥탑층의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명 “옥탑방” 등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완공된 근거가 확인되면 1회분의 이행강제금 부과후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고통 받아온 소규모 주거용 건축주들은 구청 건축과(☎890-2390~2)에 양성화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구조, 위생, 방화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처리가 된다.

그동안의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가 가능한 좋은 기회인만큼 해당 건축주는 2007년 1월 9일까지 양성화 접수를 서둘러야만 한다.

| 건축과 890-2390 |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