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발코니 확장 허용 합법화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는 몇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분양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가가 건설사와 ‘준공전 확장’ 계약을 하여 건설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 경우 비용이 절약되며,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없고 하자발생시 A/S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확장하는 경우 입주민의 2/3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허거를 받은 당음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또 기존에 확장한 경우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공사한 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합법화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미 안전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합법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시 몇가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1. 대피공간 확보 : 대피공간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발코니에 인접한 작은방이나 도용도실, 미확장 발코니 부분 등 여유공간에 갑종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해 준다.

2.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저렴한 알루미늄판 등의 재료로 난간에 덧대기만 하면 된다.

3. 유리창 : 시중에 판매되는 풍압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를 사용한다.

이 같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다. 또 결로 누수 등으로 이웃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네는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내 가족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합법적인 확장은 꼭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택은 채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 문의 건축과 890-2390, 주택과 890-2380 |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