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주민등록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 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 된 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으로 확대했다.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890-2383)로 문의하면 된다.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