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는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체납 사항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한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청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과태료를 일찍 내면 감경해 준다.
이 것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주차 위반을 하거나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가산금이 없어 제대로 내는 사람이 적었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압류처분만 내려져「과태료는 안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나, 22일부터는 과태료를 일찍 내면 금액을 감면해 주며, 액수가 많으면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처음에 5%,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붙을 수 있다.

(주요내용 예시)
▶ 주·정차위반과태료 4만원 처분을 받았을때
- 의견진술기간중에 자진납부시(20% 감경) : 32,000원
- 납부기간 경과후 1차 독촉시(5% 가산) : 42,000원
이후 매달 1.2%씩 가산(최장 60개월) : 최고 70,800원(예상)
▶ 신용정보기관 요청시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제53조)
▶ 1000만원이상을 1년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
에 수감될 수 있음(제54조)
▶ 사업자가 과태료 체납 시에 해당사업의 허가나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음(제52조) : 500만원이상, 1년이상, 3회이상 체납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890-2485)로 문의하면 된다.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