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운수과태료 부과 및 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 받을수 있고,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신용정보 제공등 불이익을 받는다.

【 변경내용 】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내에
        자진납부시 → 과태료 20% 경감
   ▶ 납부기간 경과후 1차 독촉시→ 5% 가산
        이후 매달 1.2%씩 가산(최장 60개월 가산) → 최고 72% 가산

(주·정차위반 과태료 例示)

구 분	처분금액 (건당)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납부기한내	납기일 경과후 1차 독촉( 5%가산)
승용차 등 (4톤이하 화물)	40,000원	32,000원	40,000	42,000원
승합차 등 (4톤 초과 화물)	50,000원	40,000원	50,000	52,500원

   ▶ 신용정보기관 요청시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제53조)
   ▶ 1000만원이상을 1년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음(제54조)
   ▶ 사업자가 과태료 체납 시에 해당사업의 허가나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음(제52조) : 500만원이상,
       1년이상, 3회이상 체납자
   기타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890-2485)로 문의하면 된다.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