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을 민원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번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제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도입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를 도입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찾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해 발급기간을 최대5일 이상 단축했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그러나 거주불명등록제로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도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여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도 조정됐다. 그동안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는 가족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까지 허용됐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신청이 가능해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등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다.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입신고』를 시행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하면 전입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후 민원인에게 전자민원 G4C로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알려주는 제도로 시간이 없어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로 문의하면 된다.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