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 특히 가옥이 침수돼 수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수된 집의 보상이나 수리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마찰까지 빚어져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구청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세입자 A에게 집주인이 지원금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가 피해 상황이 심각해 지원금을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용과 위로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보상에 대해 집주인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만일 집주인이 보상금의 반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줄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근거법령 : 민법 제624조 및 제625조)

침수 또는 누수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의무를 다했음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택관리에 잘못이 없는데 천재지변 재난으로 침수피해 등을 당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해 재난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주택 침수란 주택이나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서는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긴 하나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도배,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일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에 그만큼의 책임을 지운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자.

5개월 전 전세로 이사 올 때부터 집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자주 환기시켰다는 B씨. 그는 이번 집중호우로 벽에서 물이 쏟아지고 창문으로 누수가 되고 방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차목적물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 사례는 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한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 특히 저소득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주택임대차상담실 구성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731-6720~1, 6240) 또는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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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