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택시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1%에서 1.9%로 인하된다.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중소상인에 대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3개 카드사만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나머지 카드사는 오는 7월 1일 재계약 시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2014년까지는 택시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 택시 7만 2,280대(개인 4만 9,449대, 법인 2만 2,831대)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7만 629대의 택시다. 이는 서울시 전체 택시의 97.9%에 해당하며, 2011년 현재 카드 결제율이 4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6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25억 원, 티머니카드 수수료 인하분 1억 원, 올해 1월부터 시가 지원하는 6천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0억 원 등을 합한 규모다.


■ 중소업체 평균수수료율 2.79%, 최대 4%로 대형 가맹점(1.5%~1.9%)보다 높아

이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2월∼3월에 걸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5개 영업점에서 20개 업체씩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300개 업체 중 284개 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4.0%, 최소 1.5%, 평균 2.79%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9%)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 잡화, 화장품 판매 등 도소매업(2.9%)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음식점(1.5∼4.0%), 미용업(1.8∼4.0%), 학원(1.8∼3.8%) 등의 경우 특히 수수료율 격차가 심했다. 특히, 일부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은 최고 3.8%∼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물가정보 공개서비스를 통해 매월 공시하는 가계경제 구성품목에 대한 물가 변동률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음식', '세탁', '미용실' 등은 최근 물가 상승폭이 높은 업종들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는 "카드사와 개별 계약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강동슈퍼마켓협동조합 양현석 이사장은 "중소상인에게도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Geumcheon/ 금천구청(news@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