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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새해 예산이 총 2,508억 3,078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12월 15일 금천구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97억 6,724만원, 특별회계 110억 6,354만원으로 2009년 대비 1.4%가 증액되었다.
구는 계속 투자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 복지정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와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지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사회복지 사업예산이 863억 1,69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4%를 차지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 1월초 우리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 ☎2627-1083
2010년 주요 투자사업 현황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
- 독산3동 청사 신축 ･･･ 30억 8,900만원
- 주민센터 기능보강 ･･･ 1억 4,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 50억 3,000만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2억 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 경로당 환경개선 ･･･ 9,100만원
-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 1억원
- 금천실버센터 건립 ･･･ 8억 8,800만원
-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16억 9,600만원
- 보육시설 환경개선 ･･･ 1억 2,600마원
- 독산1동 분소 지역 어린이집 건립
･･･ 8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 문화재 보수정비 ･･･ 3억원
- 도서관 시설관리 ･･･ 2억 100만원
- 위탁시설 환경개선 ･･･ 4억 1,000만원
환경보호분야
- 하수도 준설･･･ 7억 900만원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8억 4,700만원
- 시흥1동 864~8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 2억 6,000만원
- 빗물펌프장 정비 ･･･ 2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6억원
- 가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 1억 3,000만원
- 패선·IT 문화존 조성 ･･･ 31억 2,000만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4억 2,800만원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 14억 7,400만원
- 금천한내 친수시설 조성 ･･･ 3억 5,000만원
농립 해양 수산 분야
- 독산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조성 ･･･ 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 4억 7,000만원
-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 4,400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1억 3,600만원
-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 간 도로 개설(2차) … 7억 1,600만원
-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
… 10억 5,400만원
- 디지털 3단지 ~ 두산길 간 지하차도 설치사업
… 2억 100만원
- 서울거리르네상스 저성 사업
… 14억 1,600만원
【특별회계】
수송 및 교통 분야
-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 39억 2,000만원
-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
･･･ 8억 7,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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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중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복지·건강, 민원·행정, 환경·청소, 교통·주택·세금, 산업·경제 5개 분야에 걸쳐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정리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눈부신 금천 소식지, 주민 e-mail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금천구에서 밝힌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획예산과 ☎ 2627-1089
2010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원행정분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변경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 350원 → 400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 350원 → 500원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자치행정과 ☎2627-1047]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채취로 본인 확인
여권발급 신청 시 현재는 신분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2010년 1월부터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단, 18세 미만자, 의학적으로 지문 채취가 불가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부터
[여권과 ☎2627-1166]
수수료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도입
적용대상 : 제증명 발급 등 수입증지 판매, 검사 수수료, 동 주민센터 수강료, 직영주차장 현금 사용료 등
납부방법 : 금융카드,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시행예정일 : 2010년 2월
[세무1과 ☎2627-2531]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단,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세무1과 ☎2627-2531]
자동차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본거지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시행예정일 : 2010년 6월부터
[교통행정과 ☎2627-1702-10]
세 무 분 야
2010년 지방세제개편
현행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 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는 세목체계 개편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 소비세를 신설한다.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주민세(소득할)소득분- 시세지방소득세
(신설)사업소세(종업원할)종업원분- 구세
▶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주민세(균등할)균등분-시세주민세 (통폐합)사업소세(재산할)재산분-구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013부터 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시행예정일 : 지방세제 개편 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 국회 법안 확정 후 시행
[세무2과 ☎2627-1282]
사회복지분야
노인위생비 폐지
서울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께 매월 5천 원씩 지급되던 노인위생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로 폐지된다.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사회복지과 ☎2627-1386]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70만 원 (노인부부 가구 112만 원)으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인 68만 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 원)보다 2만 원 인상된다.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사회복지과 ☎2627-138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상향
· 2010년 최저생계비(2009년 대비 2.75% 인상) ☜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2인 3인4인5인6인금액(원/월)504,344858,7471,110,9191,363,0911,615,263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2010년 현금급여기준 ☜ 수급자 선정 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액
가구원 수1인2인 3인4인5인6인금액(원/월)422,180718,846929,9361,141,0261,352,1161,563,206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 가구: 1,774,296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지급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사회복지과 ☎2627-139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자
수리품목 : 모터, 타이어, 배터리, 부품교체 등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적격여부 확인 → 서비스제공 → 수리비용지급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사회복지과 ☎2627-1403]
보육료 신청제도 개선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는 방식에서 1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년 반복해서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가정복지과 ☎2627-2260]
산업경제분야
대부업 사무, 구청에서 처리
사무내용
- 대부업에 대한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변경등록 등
- 분실신고, 폐업신고, 검사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실태조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 감독 등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 1일부터
[지역경제과 ☎2627-1313]
교육분야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 : 관내 8개 초등학교
내용 :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비용 지원
급식비 지원 분담비율 : 서울시 80%, 학부모 20%
시행예정일 : 2010년 3월부터
[교육문화체육과 ☎2627-1443]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 관내 18개 초등학교
지원액 : 3억 원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부터
[교육문화체육과 ☎2627-1445]
에듀케어 유치원 확대 지원
대상 : 에듀케어(온종일반: 오전7시~오후8시 운영) 희망 유치원
내용 : 에듀케어반 운영 인건비 및 아동 간식비 지원
시행예정일 : 2010년 1월부터
[교육문화체육과 ☎262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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